교육부는 29일 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응시 자격 정지 기간 연장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징계에서 형사 절차로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커닝을 국가 시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공무집행방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커닝 사례처럼 실형이 선고된 전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현행 1년인 부정행위자의 수능 재응시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7월 스마트안경을 금지 품목에 명시했으며, 서울시립대·연세대에서 최근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 자체 전형에도 같은 기준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11월 19일 시험 대비

올해 수능에서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판별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해 감독 교사를 지원한다. 현장에서 기기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교육청·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올해 5~6월 다섯 건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 그중 세 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전파 탐지 장비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 내년 시험부터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SKY 등 명문대 진학의 핵심 관문이라 부정행위 이슈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이번 조치는 웨어러블 AI를 교실 유행이 아니라 국가 시험 보안 위협으로 본다는 신호다.

학교 현장 준비

교육부는 판별 인력이 일반 안경과 답안 표시 기능이 있는 기기를 구분하도록 교육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감독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신속 대응팀으로 넘겨 수험생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 전자상가 등에서 AI 안경 마케팅이 늘면서, 소지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나 시험 중 작동 시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1월 시험 전 학부모·학원 대상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