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금요일 감사 과정에서 니켈·구리 선적과 연결된 창고증권이 중복 제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 소재 한 상품 무역사에 대한 신규 보증 승인을 중단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대기 중인 신청 약 2400억 원—주로 단기 수출 어음과 구매자 신용 한도—은 포렌식 검토가 끝날 때까지 보류되며, 완료 시점은 11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급된 보증은 유효하지만, 담보 재확인 전까지 연장·갱신은 금지됐다.

중복이 드러난 경위

제휴 은행이 지난주 두 건의 금융에서 제출된 창고증권 일련번호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수출입은행 내부 경보 체계가 작동했다. 조사관은 해당 무역사가 동일한 보관 금속 증서로 둘 이상의 대출을 담보로 삼았다고 말했으며, 이는 약 10년 전 칭다오 항 사기 사건으로 국내 은행들이 타격을 입었던 패턴과 닮았다.

무역사 명칭은 기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제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조9000억 원을 기록했고 인도네시아 니켈 중개업체에 대한 노출이 컸다.

시스템 전반의 노출

공동 금융을 제공한 상업은행들은 합산 노출이 약 6100억 원에 근접한다고 추산했지만, 상당 부분은 해외 구매자 신용장으로 헤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담보 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노출을 특별관리 대출로 분류하라고 은행들에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은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보증이 전체의 일부—약 1800억 원 잔액—만 커버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시설에서 민간 은행이 선손실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정책 대응

기획재정부는 12월부터 한국거래소 창고 플랫폼의 전자 증권 등록을 강화해, 보증 승인 전 실시간 바코드 스캔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액 5000억 원을 넘는 무역사는 분기별 제3자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2024년 글로벌 금속 랠리 이후 상품 금융의 급성장이 감독을 앞질렀다고 주장했다.

시장 반응

주요 무역 계열사 주가는 금요일 장 마감 혼조세를 보였고, 투자자들은 재고 감사가 투명한 기업과 단기 매출채권 금융에 의존하는 기업을 구분했다.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며, 외환 데스크는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는 한 동결 조치가 국면에 국한된다고 본다.

수사 범위

검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했지만 개인 기소는 아직 없으며, 창고 운영자와 증권 등록에 관여한 담보 대리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성명은 중복 증권을 감사 중인 무역사 탓으로 돌렸을 뿐, 업계 전반의 음모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부산·인천 상품거래소는 해당 무역사 신고와 연결된 니켈·구리 적치물에 대한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이 요청한 바코드 로그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거래은행들은 고객사 재고 실사를 강화했지만, 이번 사건 뒤 창고 증권의 법적 효력과 실물 재고를 대조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11월 중순 이후 보증 재개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담보 재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는 예외적으로 연장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은행은 이번 사태가 창고 증권의 전자화 지연과 맞물려 있다며, 다른 무역 금융 상품에 대한 표본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이번 사건이 수출 보증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유사 증권을 제출한 다른 거래의 자발적 점검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번 보도는 당일 확인된 공식 자료와 발표만 반영했으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후속 공지와 감독 기관 발표를 통해 업데이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