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경기도 포천시 국방드론본부에서 창설식을 열고 무인·대무인 체계 정책을 총괄할 직할 부대를 공식 가동했다. 이두희 차관이 주관한 행사에는 군 수뇌부와 국방 관계관이 참석했다. 본부는 서울 북쪽 약 40km 거리에 자리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시범 장소와 인접해 있다.
작전사 해체와 정책·통제 허브
2023년 창설됐던 드론작전사령부는 11월 1일부로 해체됐고, 타격·정찰 등 작전 임무는 육·공·해병대 예하 부대로 이관된다. 합동참모본부가 작전 통합을 맡고, 신설 본부는 전군 공통 드론·대드론 발전 방향과 획득·인증 체계를 주도한다.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작전사 폐지와 기능 재배치를 권고한 뒤 이재명 정부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 셈이다.
국방부는 단일 타격 사령부가 각 군 역량과 중복된다는 비판에 대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전 부대에 보급하려면 정책·표준·예산 기능만 중앙에 두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2024년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등 논란 이후 야당은 해체가 보복 옵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획득·인증과 전력 목표
본부는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신속히 도입하는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블루 UAS’ 제도를 벤치마킹한 체계로, 검증된 민간 플랫폼을 장기 시험 없이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만 기 이상의 저가 일회용 공격 드론과 K-LUCAS(국산 로이터링 탄약) 프로그램 가속을 다시 밝혔다.
포천 배치의 의미
포천 일대는 합동화력훈련과 드론 시범이 열리는 거점이라, 개념 실험과 정책 수립을 한곳에서 연결하기 쉽다. 본부장은 소장급으로 보임하며, 창설 초기에는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무를 맡는다. 영구 사령관 임명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6월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으로 이번 개편을 완료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빈도와 민간 상용 기술 확산 속도를 동시에 겨냥한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산안과 각 군 드론 편제 공시가 실질적 검증 지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