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소수에 집중된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21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이 그 전환의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수출과 첨단 산업의 겉보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여전하다며, 성장과 분배를 대립시키는 낡은 논쟁에서 벗어나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지역과 노동자가 확장의 혜택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역대급 지출, 국회 숙제

이 대통령이 옹호한 2027년 예산안은 복지, 산업 정책, 공공 투자 등 대규모 지출을 담아 한국 역사상 최대급에 속한다. 정부는 가계 안정과 반도체·첨단 제조 경쟁력을 동시에 잡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지출 규모와 재원 전망을 둘러싸고 맞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 처리 시한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장기간 공방이 예상된다.

대통령은 예산 처리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지방의 어려움 사이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과 연결했다. 연설에서 세부 항목을 모두 열거하진 않았지만, 보좌진은 육아·주거 부담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혀 왔다.

시장은 재정과 글로벌 리스크

연설 당일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 주식 급락 여파로 장 초반 1%대 하락 출발했으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낙폭을 줄이며 지수 하락폭이 다소 제한됐다. 당일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발언보다 글로벌 기술주 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821조 원 틀 안에서 세수가 빗나갈 경우 추가 부채 부담을 가늠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정치 일정

시정연설은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열렸다. 한국 정책 당국은 무역·동맹·북핵 리스크와 연결된 워싱턴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검찰 개혁 공방과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야당이 표결 지원 대가로 수정을 요구할 여지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국회 상임위에 세입·비축 재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며, 반도체 호황이 수도권 밖 유권자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초대형 예산이 법안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약속이 시험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