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달청(DAPA)은 금요일 열린 방위사업 심의위원회가 장보고-N 핵추진 공격 잠수함 프로그램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공개와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정부가 2027년 본격 착수를 앞당기려는 조치다. 잠수함은 핵추진이지만 재래식 무장만 탑재하는 공격함으로 설계된다.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DAPA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서 잠수함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국내 개발·재래식 무장 잠수함 건조로 진행한다. 언론은 8천 톤급 최소 3척, 총사업비 약 28조 9천억 원 규모를 보도했으나, 예산 규모는 아직 심의 중이라고 했다. 방위장관이나 조달청장은 고도 기밀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이번 면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분류 등급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일정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추진용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HALEU, 20% 미만 농축) 사용에 미국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한국은 군사용 농축 프로그램이 없어 미국 동의 없이는 추진로 설계가 불가능하다.
조선업과 억제력
DAPA는 2027년 상반기 공개 입찰로 조선사를 선정하고 연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며, 추진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정부가 직접 조달한다. 첫 함은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일정을 유지한다고 했다. 장기 수중 작전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킬체인 체계의 수중 정찰·타격 옵션을 넓힌다는 설명이었다.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킬체인 수중 역량 확대와 연계했다. 같은 회의에서는 사거리가 1형 대비 30% 늘어난 KTSSM-I 2형 대지대지미사일 계획과 전술 다중대역 무전기, 대통령 전용 헬기 교체 등도 함께 승인됐다.
정치·동맹 맥락
핵추진·비핵무장 잠수함은 수년간 논의돼 왔고, 북한의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시험 이후 요구가 커졌다. HALEU 승인이 핵심 걸림돌을 걷었지만, 조선 능력, 원자로 공급망, 장기 예산 심의가 실제 건조 속도를 가른다.
야당은 비용 상한과 국회 통제를 더 요구해 왔고, 금요일 결정은 계획 단계 승인에 그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가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DAPA는 세부 요건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해군은 기존 디젤 잠수함 함대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그림을 그려왔다.
위원회 승인으로 이재명 정부는 분쟁 해역에서 상시 억제에 필수라는 해군 역량의 이정표를 확보했다. 다음 관문은 DAPA가 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의 다년도 국비 심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