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전국 5,679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지난 화요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가을 중간·기말고사 도중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모두 네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집계된 사례다.
적발 경위
적발된 학생은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명이다. 서울의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한 건씩, 나머지 두 고등학교는 전라북도와 제주도에 있다. 교사들은 시험 감독 중 안경을 통한 음성 안내나 실시간 답안 전송 정황을 포착했고, 학교는 교육청에 보고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기기 모델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스마트 안경이 뼈전도 음향으로 챗봇과 연동되는 점을 우려 배경으로 설명했다. 휴대전화 적발과 달리 안경은 수색 과정에서 그대로 착용될 수 있어, 전파 차단 장비나 밀착 감독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험 감독 교사들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조용한 감독실에서도 이어폰 없이 속삭임 형태로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생·학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험 규정과 대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 시즌을 앞두고 시험장 감독 강화를 지시했으며, AI 웨어러블을 기존 정보통신기기 부정행위 규정에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수능 자격 1년 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따른다.
교원 단체는 안경류 하드웨어를 교칙상 금지 품목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일부 서울 학교는 이미 시험 전 안경·이어폰 착용 여부를 별도 서약 받기 시작했다. 지방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봄 모의고사 전까지 표준 감독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측은 최소 두 명의 의원이 추계 국감 전 교육부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정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고한 의료·접근성 기기 사용자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프라이버시 이슈
소비자 전자업계는 내년 초 더 가벼운 AI 안경을 선보일 예정이라, 교육 당국이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애 학생을 위한 처방용 스마트 렌즈와 오락용 기기를 구분하는 지침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 일정은 아직 없다.
전라북도와 제주 교육청은 이번 주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 현장 점검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단체는 일괄 금지 대신 “연결 기능이 있는 안경”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주관 교사 대상 부정행위 적발·보고 매뉴얼 온라인 교육을 11월 중 두 차례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교육부는 네 건의 사례가 전국 규모 문제의 신호탄이라며, 추가 점검 결과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웨어러블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년 1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고, 교육부는 해당 초안과 부정행위 규정을 연동 검토할 계획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휴대전화 이후 세 번째로 어려운 감독 변수”라며, 학교별 장비 목록 등록 의무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노조 제안과 민간 제안을 모아 1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가 전한 교육부 발표 수치와 지역 분포에 맞춰 사실을 확인했으며, 학생 신원은 공개 자료에 없어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