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근처에서 폭발로 군인 3명이 다쳤을 때, 폭발구덩이가 변하기 전에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 9월 21일 파주 폭발 이후 조사는 9월 27일까지 늘어졌고, 그때서야 유엔군사령부–한국 합동 조사가 시작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 뒤에야 9월 29일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 6일의 간격이 이 사설의 핵심 주장이다. 그것은 당파적 논점이 아니라 신뢰성 문제다.

시간선은 중요하다. 한국 군 당국은 폭발 5일 뒤인 9월 26일에 환경 준비를 위해 DMZ에 들어갔다. 합동 법의학 조사는 원래 9월 29일로 잡혀 있었으나 9월 27일로 앞당겨졌다.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날씨, 통행, 그리고 삼엄하게 경비되는 국경 지대의 일상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폭발 현장은 증거다. 지연되는 매 시간마다 토양, 잔류물, 파편이 더 약한 이야기를 들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폭발이 지뢰 때문이라면 법의학적 연계는 책임 규명에 중요하다. 다른 원인 때문이라면 같은 연계가 다음 부상을 막는 데 중요하다.

안전 약속에는 시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병력 안전을 진지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 주장은 한 번의 지연만으로 반박되지는 않지만, 대응이 사후적·반응적으로 보일 때 약해진다. 진지한 안전 체계라면 DMZ 사건을 위한 상시 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 누가 들어가고, 언제, 어떤 정전 통보 아래, 어떤 법의학 장비를 갖고, 현장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말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신속한 조사를 밀어붙여야 했다는 사실은 프로토콜이 불완전하거나 훈련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어느 쪽이든, 그 순서를 설명할 책임은 정부에 있고, 비판자들이 악의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가장 강한 반론은 작전상의 것이다. DMZ는 평범한 범죄 현장이 아니다. 지뢰 위험, 불발탄, 날씨, 좁은 진입로,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이 모두 이동을 제약한다. 조사관들을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서둘러 들여보내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다. 그런 제약은 실제이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준비를 위한 논거이지 6일의 공백을 위한 논거가 아니다. 9월 22일에 그 지역이 법의학팀에 너무 위험했다면, 왜 9월 26일에는 환경 준비를 하기에 충분히 안전했는가? UNC와의 조율이 병목이었다면, 어떤 승인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여주는 공개된 시간선이 왜 없는가? 작전상 신중함은 지연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전 합의된 신속 대응 체계의 부재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동훈을 포함한 야당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가 DMZ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해 왔다. 우리가 그 광범위한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더 좁은 문제는 인식할 수 있다. 당파적 분노는 법의학적 방법이 아니며, 책임 공방은 폭발구덩이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당 진영이 야당의 어조를 구실로 실질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한동훈이 정부 전체에 대해 옳은가가 아니라, 정부가 왜 현장 조사관들을 활동 중인 사건 현장에 보내는 데 6일이 걸렸는지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몇 주가 아니라 며칠 안에 상세한 시간선을 공개해야 한다. 폭발 시점, 최초 보고, UNC 요청, 승인 절차, 환경 준비, 합동 조사 개시가 그것이다. 작전 보안을 위한 삭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침묵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UNC와 한국은 임시방편적 조치를 상시 DMZ 사건 프로토콜로 전환해야 한다. 지정된 법의학팀, 사전 배치된 장비, 안전이 허락될 때 현장 접근을 위한 24시간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쇼가 아니라 절차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를 열고 서면 사후 검토 보고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오염이나 지연이 증거를 훼손했다면, 당국은 이를 밝히고 의료 증거, 폭발 분석,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수단으로 사실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설명해야 한다.

부상당한 군인 3명은 우려의 성명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부상은 DMZ의 위험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병력 안전은 사후 보도자료가 아니라 분과 시간으로 측정된다. 6일의 대기가 모든 공무원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체계가 안전 우선 체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증한다. 정부는 여전히 그 신뢰성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즉흥적 대응을 프로토콜로 바꾸고, 지금까지 흐릿하게 남겨둔 시간선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