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 전시 작전통제권(OPCON) 이양 시점을 잡으려는 노력은, 한국 4성 장군이 실제 교전에서 연합군을 지휘하기 전 통과해야 할 조건 검증이 서울과 워싱턴이 공개하지 않으면 선거용 날짜에 그친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감사할 수 없는 캘린더가 된다.
북한 미사일 성능이 한국 킬체인 통합보다 빨리 나아 이양을 미뤘을 때 우리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점수표 없이 미룬 때는 비판했다. 2026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국민은 날짜만 보고 군인과 외교관은 위기 첫 시간 누가 무엇을 명령하는지 모른다.
진지한 2028 로드맵이 요구하는 것
양국 국방 관계자는 정보 융합, 미사일 방어 표적 지시, 미국 본토 의존 보급의 세 묶음을 말한다. 각 묶음은 국회 국방위에 일부 가려 공개되는 합격·불합격 지표가 있는 명명된 연습이 필요하다. 공동 성명의 막연한 확약이 2015·2020년 교착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2028 목표가 관료를 집중시킨다고 한다. 실패해도 날짜를 옮길 수 있을 때만 받아들이자. 그렇지 않으면 울릉 연습 사진만 늘고 소프트웨어 통합은 뒤처진다.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논란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이 한국 정치를 구속하는지 최근 보도 마찰은 왜 이정표가 필요한지 보여준다. 조건이 비밀이면 모든 연설이 주권 싸움이 된다. 외교부가 미국이 워킹그룹 일정을 설명했다고 확인한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일정은 기준이 아니다. 국회는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보수·진보 모두 전작권을 선거에 쓴다. 전략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시민이 읽을 체크리스트만 요구한다. 북한이 내년 봄 대륙간도탄을 시험하면, 또 미뤄질 예정이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한국 지휘 통제가 합의 문턱을 넘었는지 알아야 한다.
가을 국회 역할
국방부는 각 OPCON 조건을 증명하는 연습, 마지막 시험일, 실패 시 시정 기한을 공개 표로 제출해야 한다. 부대명은 가릴 수 있지만 시험 여부는 가릴 수 없다.
예산 심사가 지렛대다. 표가 없으면 양당이 방어 예산을 보류해야 한다. 반미가 아니라 성숙한 동맹이 최악의 순간 놀라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결론
2028 날짜는 조기에 크게 실패할 수 있는 시험에 묶일 때 집중력을 준다. 날짜를 승리로 치면 이전 대통령들이 받은 자정 전화를 국민 신뢰 없이 물려받는다. 조건을 공표하고 연습을 돌리고, 역량 다음에 달력이 따라오게 하자.
국회의 역할
국방위원회는 전환 조건표를 비공개 군사 자료와 분리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이라는 숫자만 남고, 병사와 외교관은 여전히 모호한 지시를 받게 된다.
서울 아침 독자에게는 같은 사안이 교통·금융·국방 일정과 맞물려 하루 안에 추가 보도가 나올 수 있다. 당국과 기업은 공식 발표 전까지 세부 수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된 자료와 발표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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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침 독자에게는 같은 사안이 교통·금융·국방 일정과 맞물려 하루 안에 추가 보도가 나올 수 있다. 당국과 기업은 공식 발표 전까지 세부 수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된 자료와 발표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