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속서가 관세 철폰 일정을 정하는데도 그 텍스트가 부처 간 초안에 가려져 있을 때 국회에 광범위한 통상 법안 투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농민 보호를 공언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일 요구한 바로 그 문서다.
투명성이 전제 조건
의원들은 쌀 할당·자동차 부품 원산지 주장을 항목별 일정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 부속서 표를 숨기고 요약 슬라이드만 내면 의회를 도장기로 본다. 2015년 FTA 논쟁 때 유출된 챕터만 시위 뒤에 나와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시장 환호는 대체재가 아니다
오른 코스피가 관세사가 첫날 우대율을 어떻게 코딩할지 답하지 않는다. 미·EU 원산지 규정을 맞추는 수출자는 문서화 리드타임이 필요하고, 소형 제조사는 외국인 매수로 주가가 오른다고 하룻밤에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뽑을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부속서 전문을 여야 브리핑실에 내고 기록 가능한 질의를 허용하고, 농업·자동차·화학 등 영향 업종마다 최소 한 번의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 보안 조항만 비밀이면 그 문단만 가리고, 마트 가격을 정하는 관세 라인은 숨기면 안 된다.
야당의 역할
다른 법안 증인 명단으로 한 국민의힘 보이콧이 여당이 얇은 의사 일정으로 통상 투표를 서두를 해둣이가 되면 안 된다. 부속서를 읽고 투표한 기록이 남을 때 양쪽 모두 이득이다.
농민에게는 숫자가 필요하다
전라도 쌀 농가는 관세할당량이 국내 가격을 막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 들었지만 부속서 표 없이는 수입 시나리오별 소득을 모델링할 수 없다. 조합장은 공개된 계산으로 고통스러운 조정도 받겠다고 했지만, 조정금을 미래 시행령에 맡기는 백지 수표는 거부한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시계
CPTP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는 미·EU 원산지 서류를 이미 추적한다. 겹치는 일정을 리드타임 없이 더하면 부산·평택 게이트에서 관세 벌금이 난다. 10월에 부속서 언어를 공개해도 1월 시행설에는 몇 주만 남아, 우리는 성긴 음성 투표보다 공식 연기를 주장한다.
연기는 부결이 아니다
부속서가 돌면서 위원회가 휴회 대신 수정 마크업에 쓰면 한국도 상대 일정을 맞출 수 있다. 투명성의 비용은 달력 며칠이지, 잃는 거래가 아니다.
수출 가공 구역을 둔 지자체 역시 새 관세 라인을 교육할 시간이 필요하다. 부속서 없이 투표를 서두르면 재난 복구로 이미 빠듯한 도 예산에 컴플라이언스 위험이 넘어간다.
국회 직원은 부처가 통상 챕터를 국가 비밀처럼 다루지 않으면 부속서 표를 소화할 역량이 있다. 협상관 급여로 만든 그 줄을 지금 숨기는 것은 결과를 살아야 하는 수출자를 모욕한다.
국회가 결국 투표할 때는 누가 브리핑에 왔고 누가 맹목으로 찍었는지 기록에 남아야 한다. 그 기준은 수입 급증을 두려워하는 농민과 우대율에 베팅하는 공장장을 모두 지킨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합의된 문장을 국내에서는 비공개로 두면, 지방 의원과 시·도 의회가 현장 피해를 설명할 근거도 사라진다. 지역 언론이 부속서 일부를 추정 보도하는 것보다, 정부가 전문을 공개하는 편이 민주적 통상 절차에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