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점검 보고서 요약 페이지에 보일러 교체 예정일을 각주가 아니라 본문에 적어야 한다. 서울 10월 난방 시험 가동 때 노후 보일러가 지하실에서 터지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양식 공백

현재 양식은 당일 연소·배기 기준만 본다. 제조사 10·15년 교체 권고는 빠지기 쉽다. 수선비는 낮아 보이지만 한파 밤에 대형 교체로 밀린다.

지난 겨울 분당·강북 일부 단지 CO 경보는 교환기 수명 초과에서 나왔는데, 가을 점검은 ‘누설’만 봤다.

임대인 반론

교체일은 장기 수선계획에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월세 계약에 붙는 PDF에서 숨기면 정보 asymmetry다.

공개가 매매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매매는 이미 공시되고, 점검표만 침묵할 이유는 없다.

구체적 개선

국토교통부는 표준 PDF에 ‘설치연도/권장교체연도’ 칸을 넣고 KGS DB와 대조해야 한다. 미기재 단지는 서울시 에너지 대출에서 제외.

검사관이 역사학자일 필요는 없다. 등록번호로 자동 입력 가능하다.

한계

12년 된 보일러 전부 즉시 교체를 부르는 글은 아니다. 유지보수 기록이 있으면 계속 쓸 수 있다. 다만 가동 전에 나이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행동 주체

국토부가 양식을, 서울·경기가 10월 1일부터 미기재 스티커를 거부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인증 지연 같은 실질 레버가 필요하다.

이번 달 계약 서명 전 마지막 점검 PDF 보일러 페이지를 확인하라. 빈 칸도 정보다.